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보호법.령.규칙 3단 비교 자료
  • 등록일2009-01-22
  • 조회수7196
  •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지난 해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한 일부개정 등으로 인해 이루어져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조문의 이동 및 정비가 있었으므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9.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1.14)을 3단 비교표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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