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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 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1.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2. 2.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3. 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삼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 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삼자의 의견청취 (제 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4.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통지
      •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내용 작성
      •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5. 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직무대리, 044-203-2211)
  • 정보공개담당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김현숙(02-2077-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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